현재 대한민국 노사정(노동자, 사용자, 정부)은 여러 노동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. 특히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주요 쟁점입니다.
1. 노동시간 유연화 및 주 52시간제 개편:
- 경영계:
-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, 노동시간 유연화 및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- 특히, 특정 산업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
- 노동계:
- 노동시간 유연화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, 장시간 노동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
- 주 52시간제의 원칙을 유지하고,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.
- 정부:
-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합니다.
- 하지만, 노사간의 입장차가 워낙커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
2. 임금 체계 개편:
- 경영계:
-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,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
- 특히, 고령화 시대에 맞는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
- 노동계:
- 임금 체계 개편이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,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.
- 특히,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요구합니다.
- 정부:
- 임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, 노동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
-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려합니다.
3.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:
- 노동계:
- 정규직과 비정규직,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요구합니다.
- 특히,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합니다.
- 정부:
-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,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하지만, 현실적인 어려움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이 외에도 플랫폼 노동, 고용 세습 등 다양한 노동 현안을 두고 노사정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